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왔는데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되나요?
곰님 · 🚗 교통 · 26.10.06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왔는데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음주 사고가 아니어서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값은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증거일 뿐이고, 음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면 수치와 별개로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고, 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따라서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다면 제8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단서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이때도 업무상과실치상 자체는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특례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쟁점은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하느냐입니다 — 대법원은 운전 종료 약 12분 뒤 0.037%가 나온 사건에서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2025도8137), 사고 뒤 술을 더 마신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0.03% 이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2024도11906).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대법원은 이를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 상태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2017도15519).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운전 당시 0.03% 이상으로 인정되면 제8호에 해당해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 따로 성립합니다. ② 0.03% 미만이어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다른 단서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보험 특례만 빠집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③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됩니다(2008도9182). 2017도15519는 맥주 1병을 둘이 나눠 마시고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살짝 친 사안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④ 면허 취소 기준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번)도 0.03%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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