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와 합의해 월세를 깎아 주거나 임대차를 중간에 끝냈습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고, 지난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9.27

AI 합불 판정

Q. 상가 세입자와 합의해 월세를 깎아 주거나 임대차를 중간에 끝냈습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고, 지난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합의로 월세를 깎아 주거나 중도 해지로 공급가액이 줄었다면,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날이 속하는 기간 신고에 반영합니다. 지난 기간 신고를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잘못 적은 착오라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 제32조 제7항). 작성일이 사유 발생일이므로 차감분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하고, 이미 끝난 과세기간의 신고를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임대가 끝난 달의 월세를 나중에 깎아 준 것인지, 합의한 뒤 앞으로의 월세를 바꾼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월세를 낮춘 것이라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고칠 일 없이 바뀐 금액으로 새로 발급하면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이 구분은 조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금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제5호에 따라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방식이어서,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는 제3호와 다릅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3호·제5호·제2항·제3항

조건/예외

임대료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두었는데 중도 해지로 일부를 돌려준다면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있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하는 제3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뒤 전환 전 공급분에 감액·해지 사유가 생겼다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적는 예외가 있고(시행령 제70조 제2항),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제3항). 착오를 고치는 제5호 방식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감액·해지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와 어느 달 월세부터 얼마로 바뀌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그 날짜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과 반영할 신고 기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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