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했다가 계약이 해제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매출 감소분을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더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세금 · 26.09.26
Q. 상가를 분양했다가 계약이 해제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매출 감소분을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더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낸 쪽이라 가산세 문제가 아닙니다.
분양회사(공급자) 쪽에서 계약 해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작성일이 계약해제일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매출 감소분은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빠집니다. 그 기간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그 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세금을 적게 낸 것이 아니라 더 낸 경우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절차이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경정청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5년은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기간이 아니라, 매출 감소를 반영했어야 할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경정청구는 그 기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해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금액을 잘못 적은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달라(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고칠 과세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2개월 안에 결정하기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제45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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