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높다던데, 세율이 얼마이고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도 들어가나요?

늑대님 · 🧾 세금 · 26.10.03

AI 합불 판정

Q.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높다던데, 세율이 얼마이고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도 들어가나요?

안전
위험도★★★★★

👉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처럼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건물을 사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4%이고, 주택 유상취득은 1~3%입니다. 오피스텔은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 판단용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등은 빠집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을 정하는데, 매매처럼 「그 밖의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1천분의 40, 즉 4%입니다(제7호 나목).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에 따른 세율, 9억원 초과 3%가 적용됩니다(제8호). 제8호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므로, 그렇게 기재되지 않은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4%가 적용됩니다. 4%는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표준세율이고, 상가 매매에 붙는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법)와는 다른 법의 세금입니다. 주택 수는 법인이나 다주택 세대가 주택을 취득할 때의 중과(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따지는데,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제105조)은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제13조의3 제4호). 이 가산 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맺은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률 제17473호 지방세법 부칙 제3조·제7조). 또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정 가액 이하의 신축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4호·제8호·제9호). 재산세에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이 조항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7호 나목·제8호,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항,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4호,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6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 원고가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자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부상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적용 — 이 조항은 삭제됐고 같은 원칙이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있습니다). 취득세 사건은 아니지만, 취득세 주택 수 가산(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의 전제인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인지를 가리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조건/예외

업무용으로 산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거나 임대되면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고, 그러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는 다른 법이 따로 정하므로 이 기준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다주택 세대가 주택을 살 때는 중과로 세율이 4%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취득세와 함께 내는 다른 세금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오피스텔을 살 때는 현재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오는지 재산세 고지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면 이후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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