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도인이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는 게 맞나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10.03
Q. 상가 매도인이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는 게 맞나요?
👉 받은 금액만큼 그때그때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원칙이지만,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면 계약금·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가, 그렇지 않아도 대가를 먼저 받고 그 받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건물처럼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건물을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되어(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다만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그날이 공급시기입니다(같은 항 단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더라도,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제17조 제1항).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것은 적법한 공급시기가 될 수 있고, 「잔금 때만 적법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부터 발급하는 것은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같은 조 제2항),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오는 경우(같은 조 제3항 — 다만 매수인이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와야 합니다)에만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데 계약금·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이 가산세는 공급자인 매도인의 것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작성 연월일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어서(제32조 제1항 제4호)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문제될 수 있고(제39조 제1항 제2호,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 시점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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