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인지 애매해서 매수인이 부가세를 떼어 직접 세무서에 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매도인인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펭귄님 · 🧾 세금 · 26.10.01
Q. 포괄양도인지 애매해서 매수인이 부가세를 떼어 직접 세무서에 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매도인인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 법이 허용한 방식입니다. 포괄양도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 거래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 거래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은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도 과세 제외(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와 거래징수(제31조)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며, 포괄양도인지 애매한 경우를 위해 법이 마련한 장치입니다. 매수인이 이렇게 대리납부하면 그 거래는 사업양도 과세 제외에서 빠져(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부가세가 붙는 거래로 처리됩니다. 포괄양도로 보고 부가세 없이 거래했다가 나중에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공급자인 매도인에게 부가세 문제가 남을 수 있는데, 대리납부를 하면 처음부터 과세 거래로 정리되므로 이런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리납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어, 매도인이 대리납부된 세액을 자기 부가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과 맞추어야 합니다. 부가세는 건물 등 과세 대상 공급가액에 붙고 토지분은 면세입니다. 매수인이 대리납부를 하지 않기로 하면 거래가 사업양도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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