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게서 임대 중인 상가를 포괄양수했는데, 매수인인 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세금 · 26.10.02

AI 합불 판정

Q. 일반과세자에게서 임대 중인 상가를 포괄양수했는데, 매수인인 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도로 넘겨받은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배제 사유가 없고 양수 이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이 배제에서 빠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 제109조 제1항 —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는 그 하나로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정하므로, 일반과세자인 전 주인에게서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다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이 배제에서 빠집니다. 이 금액은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따집니다(같은 조 제3항). 부동산임대업에는 별도의 배제도 걸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고(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시 지역의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이면 배제됩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제2항 제6호·제8호·제9호·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항

조건/예외

부동산임대업 배제 규모를 정한 국세청 고시는 이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도 배제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갖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간이과세자는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어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제63조 제6항) 부가세를 환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양수 이후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공급대가) 합계를 먼저 계산해 1억4백만원 단서와 부동산임대업 배제 기준을 함께 따져 보세요. 상가 소재지와 규모가 국세청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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