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들어 있는 상가를 임대사업째로 넘기면 포괄양도라서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슴님 · 🧾 세금 · 26.09.30

AI 합불 판정

Q. 세입자가 들어 있는 상가를 임대사업째로 넘기면 포괄양도라서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업장별로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하고, 매수인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급이 아니므로 그 거래에는 부가세도, 세금계산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빼고 넘겨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고,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대리납부, 제52조 제4항)하면 그 거래는 이 과세 제외에서 빠집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어떤 권리·의무가 그 사업에 관한 것인지, 실제로 포괄 승계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제4항

조건/예외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적인 건물 공급이 되어 건물분에 부가세가 붙습니다(토지분은 면세). 매수인이 대리납부를 선택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과세 거래로 처리됩니다. 전 주인의 밀린 세금을 매수인이 떠안는지는 국세기본법의 다른 제도 문제라 이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계약서에 「사업장별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 승계한다」는 취지와 승계 대상(임대차계약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요건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매수인의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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