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빼먹었습니다. 잔금 때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세금 · 26.09.30
Q. 상가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빼먹었습니다. 잔금 때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세법상으로는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매대금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따로 청구하려면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묵시적이거나 계약 뒤에 한 약정도 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거래징수). 한편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제29조 제7항). 그래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없으면 건물분으로 받은 매매대금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분 대가가 1억1천만원이면 공급가액 1억원, 부가세 1천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토지분은 면세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제14호). 잔금 때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따로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징수 규정은 부가세를 다음 단계로 넘긴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사업자가 이 규정만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약정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공급 뒤에 해도 되고,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그래서 계약서에 문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협상 경위·거래 관행 등으로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거래가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도(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애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생기지 않습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110분의 100 계산은 받은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서·협상 기록 등으로 포함 여부가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가운데 건물분이 얼마인지는 토지·건물 안분 규칙(제29조 제9항)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포괄양도 요건을 갖춘 거래라면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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