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을 제가 단독으로 갖기로 형제들과 분할협의를 했는데, 그 전에 형의 채권자가 형 몫의 지분을 압류해 뒀어요. 제 권리가 우선하나요?

강아지님 · 👪 가족 · 26.09.16

AI 합불 판정

Q. 상속받은 집을 제가 단독으로 갖기로 형제들과 분할협의를 했는데, 그 전에 형의 채권자가 형 몫의 지분을 압류해 뒀어요. 제 권리가 우선하나요?

위험
위험도★★★★★

👉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분할 전에 형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소급효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질문자가 처음부터 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분할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제3자를 분할 전에 그 상속재산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형의 채권자가 분할협의 전에 형의 상속지분을 압류해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 제3자에 해당해, 질문자는 분할협의를 이유로 그 압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부동산을 한 상속인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뒤, 분할에 따른 등기 전에 포천시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압류등기한 사안에서,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는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며, 분할심판 뒤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심판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압류권자 등이 심판을 알았는지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질문처럼 분할 「전」의 압류는 아니지만, 공동상속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와 제3자 범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조건/예외

형의 채권자가 분할 전에 돈을 받을 권리만 있었고 압류 등으로 권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은 분할 전 장남에게서 토지를 샀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압류가 형 지분에만 걸린 것이라면 영향도 그 지분 범위에 그칩니다.

실생활 팁

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해 두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압류가 있다면 형이 빚을 갚아 압류를 풀게 하는 등 채권자 문제를 정리하는 조건을 분할협의에 함께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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