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을 제가 단독으로 갖기로 형제들과 분할협의를 했는데, 그 전에 형의 채권자가 형 몫의 지분을 압류해 뒀어요. 제 권리가 우선하나요?
강아지님 · 👪 가족 · 26.09.16
Q. 상속받은 집을 제가 단독으로 갖기로 형제들과 분할협의를 했는데, 그 전에 형의 채권자가 형 몫의 지분을 압류해 뒀어요. 제 권리가 우선하나요?
👉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분할 전에 형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소급효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질문자가 처음부터 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분할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제3자를 분할 전에 그 상속재산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형의 채권자가 분할협의 전에 형의 상속지분을 압류해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 제3자에 해당해, 질문자는 분할협의를 이유로 그 압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형의 채권자가 분할 전에 돈을 받을 권리만 있었고 압류 등으로 권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은 분할 전 장남에게서 토지를 샀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압류가 형 지분에만 걸린 것이라면 영향도 그 지분 범위에 그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