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있으면 학원 취업 못 하나요?

백조님 · 👮 형사절차 · 26.10.08

AI 합불 판정

Q. 성범죄 전과 있으면 학원 취업 못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성범죄 전과만으로 자동으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이 정한 기간(최대 10년) 동안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학원은 같은 항 제3호가 정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곳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대상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이 정하되 10년을 넘지 못하고(제2항),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기간 중에 취업하면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교육감 등이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58조 제1항),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 제2항 제2호). 명령을 받은 본인이 취업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제65조~제67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3호·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제2항 제2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제1항 제3호

조건/예외

취업제한 여부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과 그 기간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명령과는 별개라, 등록대상자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없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모든 학원이 대상인 것은 아니고 교육부장관 고시에 들어간 학원·교습소와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만 제3호에 해당합니다(고시 내용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는 범죄경력 결격이 없습니다. 다만 학원을 직접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성범죄인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이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학원이 채용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의무는 학원 쪽의 문제로 따로 다룹니다.

실생활 팁

판결 주문에서 취업제한 명령의 유무와 기간, 기간의 시작점(집행 종료일·유예일 또는 벌금형 확정일)을 확인한 뒤 취업 가능 시점을 계산하세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고시 대상 학원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과외로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관할 기관이 그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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