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있으면 학원 취업 못 하나요?
백조님 · 👮 형사절차 · 26.10.08
Q. 성범죄 전과 있으면 학원 취업 못 하나요?
👉 성범죄 전과만으로 자동으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이 정한 기간(최대 10년) 동안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학원은 같은 항 제3호가 정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곳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대상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이 정하되 10년을 넘지 못하고(제2항),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기간 중에 취업하면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교육감 등이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58조 제1항),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 제2항 제2호). 명령을 받은 본인이 취업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제65조~제67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취업제한 여부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과 그 기간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명령과는 별개라, 등록대상자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없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모든 학원이 대상인 것은 아니고 교육부장관 고시에 들어간 학원·교습소와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만 제3호에 해당합니다(고시 내용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는 범죄경력 결격이 없습니다. 다만 학원을 직접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성범죄인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이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학원이 채용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의무는 학원 쪽의 문제로 따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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