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되나요?

백조님 · 🧾 세금 · 26.10.08

AI 합불 판정

Q. 세금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세법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지위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이 1년을 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체납자료를 넘겨줄 수 있고, 그 세금을 두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넘겨줄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은 국세징수나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요구가 있어야 하고 제공 여부도 세무서장의 재량이라, 체납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체납된 국세를 두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면 제공할 수 없고(제110조 제1항 단서),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매각이 유예된 경우도 제외됩니다(시행령 제98조 제1항). 지방세도 지방세징수법 제9조가 같은 구조를 두고 있고 기준 금액도 500만원입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넘겨진 자료가 대출 심사나 신용평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신용정보 관련 법령과 금융회사 기준의 문제라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항·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항·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2항

조건/예외

체납자료 제공 대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둘 다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110조에 따른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더라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고 세무서장이 제공해야 넘어가며, 체납된 국세에 대해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사유(재난·도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압류·매각 유예 등)가 있으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 뒤에 체납액을 내는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장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받은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국세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이 각각 정합니다. 체납 2억원 이상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는 별개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체납액이 500만원 근처라면 일부라도 먼저 내 기준 아래로 줄이는 것이 체납자료 제공 요건을 피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재난이나 사업 손실로 낼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사유를 세무서에 알리고 납부기한 연장을 함께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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