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재고 문제로 주문받은 물건을 예정보다 열흘 넘게 늦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법 위반이 되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7.09

AI 합불 판정

Q.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재고 문제로 주문받은 물건을 예정보다 열흘 넘게 늦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법 위반이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지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늦게 보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급이 어려우면 같은 기간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소비자 불편이 크면 이를 갈음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 위반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 대상입니다. 다만 공급시기를 소비자와 따로 약정했거나 지연 사유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32조(시정조치 등), 제34조(과징금), 제40조(벌칙) 제2호

조건/예외

소비자와 재화 공급시기를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7일·3영업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지연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리고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도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지급식 거래에서 공급이 어려워졌는데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제15조 제2항 위반이 되어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즉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생겼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배송이 늦어질 것 같으면 예정일이 지나기 전에 먼저 소비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도착일을 알리고, 원하면 청약철회(환불)를 받아주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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