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교재 써도 되나요?
늑대님 · 🎓 교육 · 26.10.11
Q.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교재 써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3월 1일 이후 지정·위촉된 수능 출제위원이라면 위촉일부터 3년 동안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학원 수강생에게만 쓰는 교재·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집필·검토·자문·제작할 수 없고, 교육부장관 승인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전에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학원 강의는 조문이 열거한 행위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0항은 교육부장관이 수능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제13항은 출제위원이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검토·자문·제작, 즉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4조 제3항 제1호의2). 승인은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촉 당시의 직에서 퇴직했고, 이 제한을 어겨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2026년 3월 1일 시행이고, 그 이후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고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0662호) 제1조·제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한은 세 겹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첫째, 2026년 3월 1일 이후 지정·위촉된 출제위원만 대상이고 기간은 지정·위촉된 날부터 3년입니다. 둘째,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이어야 하고, 교재·자료는 그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서점에서 누구나 사는 일반 출판 교재는 이 괄호 문언에 들지 않습니다. 셋째, 금지되는 행위는 교재·자료의 집필·검토·자문·제작이고 영리 목적이어야 합니다. 학원 강의 자체는 열거된 행위에 없지만, 강의를 하면서 그 학원 수강생 전용 교재·자료를 만들거나 검토해 주면 열거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처벌 사례나 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은 수능(제34조 제3항의 시험) 출제를 맡도록 지정·위촉된 출제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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