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은 지 4년이 지나서야 의료과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의료 · 26.09.25
Q. 수술받은 지 4년이 지나서야 의료과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수술 4년 뒤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기한 안에 있을 수 있고, 조정은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소송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한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이 정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이 두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 조문인 민법 제766조가 정하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4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상한 안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한이 남아 있고, 결국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또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어지고, 중단된 시효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된 때,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이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4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조정 기한의 10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 민법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3년은 둘 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이며,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라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시효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