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은 지 4년이 지나서야 의료과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의료 · 26.09.25

AI 합불 판정

Q. 수술받은 지 4년이 지나서야 의료과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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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수술 4년 뒤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기한 안에 있을 수 있고, 조정은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소송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한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이 정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이 두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 조문인 민법 제766조가 정하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4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상한 안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한이 남아 있고, 결국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또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어지고, 중단된 시효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된 때,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이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42조).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13항,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조정 기한의 10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 민법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3년은 둘 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이며,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라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시효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의심을 갖게 된 시점과 계기(다른 병원 진료, 기록 확인 등)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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