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양도받아 장사하고 있는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늦으면 처벌받나요?

강아지님 · 🏪 자영업 · 26.09.11

AI 합불 판정

Q. 식당을 양도받아 장사하고 있는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늦으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당을 양수하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뒤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의 절차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도 지위를 승계하게 합니다.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서에는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증 등을 첨부하고,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제39조 제4항). 승계에는 제38조의 영업 제한 사유가 준용됩니다(제39조 제6항).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1항,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실제 사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 할인마트의 영업 시설을 전부 인수해 영업하면서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영업을 양수했으므로 제39조 제1항의 영업자 지위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위승계 미신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구조와, 승계는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양수해야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종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제78조). 다만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양수인이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아니면 지위승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계약 전에 양도인의 영업신고증 명의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인수 직후 바로 지위승계 신고를 하세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리는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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