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보호출산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가족 · 26.09.21

AI 합불 판정

Q.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보호출산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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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보호출산 신청은 철회할 수 있지만, 아이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면 입양 허가 전까지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로,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가 그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제9조 제1항)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출산 후에는 아이를 직접 키울지 고민하는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아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할 수 있고, 인도한 때부터 친권 행사가 정지됩니다(제12조 제1항).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면 입양 허가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철회는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고(같은 조 제5항), 아이를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으며, 철회한 사람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근거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보호출산 신청) 제1항·제3항,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제1항,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제1항,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제2항·제3항

조건/예외

입양 허가가 난 뒤에는 이 법에 따라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철회한 것으로 보는데, 생부의 청구에 따른 취소 판결은 여기서 빠집니다(제13조 제2항). 이미 아이의 출생이 등록부에 기록된 뒤 철회했다면 출생신고 대신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단서). 7일 숙려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단서).

실생활 팁

철회를 고민한다면 입양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지역상담기관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중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생모·생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인적사항을 빼고 공개되고,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서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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