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이자소득이 있는 가족을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았는데, 나중에 발각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나요?
강아지님 · 🧾 세금 · 26.08.28
Q. 아르바이트나 이자소득이 있는 가족을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았는데, 나중에 발각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
👉 단순한 착오라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고, 조세포탈죄는 이중장부·거짓증빙 작성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몰라서 소득이 있는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단순 착오나 확인 소홀로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와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죄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소득의 조작·은폐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소득요건을 몰라서 생긴 착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서류를 꾸며 반복적으로 공제받았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가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 착오·과실이면 과소신고가산세 10%만 적용되고, 소득 있음을 알고도 허위 서류 등으로 반복 공제받으면 부정행위로 40%가 적용되며 조세포탈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년 국세기본법 가산세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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