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실제로는 유치원에 나가지 않는데 원적만 올려두고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아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8.06
Q. 아이가 실제로는 유치원에 나가지 않는데 원적만 올려두고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아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고,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합니다.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이 지원받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벌과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유치원이 함께 꾸민 경우에는 그 유치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되어 보조금 반환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족의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실제 결석이 길어진 것과, 처음부터 다닐 의사 없이 이름만 올려 지원금을 타낸 것은 다릅니다. 형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