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대신 낳아 줄 대리모를 구해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나무늘보님 · 🏥 의료 · 26.10.03
Q. 아이를 대신 낳아 줄 대리모를 구해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대법원은 출산한 아이를 넘기기로 하는 대리모계약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해 계약에 법적 효력이 없고, 대리모가 자기 난자로 임신·출산한 사안에서 출산한 대리모를 아이의 어머니로 봤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은 보조생식 시술로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계약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자녀를 거래의 객체로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친생모로서 가지는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로 정해지므로,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도 있다면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따라 출산했더라도 출산한 대리모를 자녀의 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리모계약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생명윤리법에 따로 없지만, 대리모가 자기 난자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난자 제공·이용·알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제66조 제1항 제4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례가 출산한 대리모를 모로 본 것은 대리모 자신의 난자로 임신해 출산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도 있던 사안입니다 — 의뢰 부부의 배아를 이식해 출산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리모가 자기 난자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생명윤리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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