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안 보여주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11

AI 합불 판정

Q.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이행명령 위반 시)

👉 안 됩니다.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줘도 양육비를 끊을 이유가 되지 않고, 거꾸로 양육비를 안 받았다고 아이를 안 보여줄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끊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기 이상이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한 부모가 정하는 양육비용의 부담이고(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도 금전 지급 의무(제1호)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제3호)를 각각 따로 이행명령 대상으로 두고 있어, 둘은 따로 정해지고 따로 강제됩니다. 상대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이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1항), 양육비를 끊는 것은 그 길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끊으면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기금을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의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행정 제재 대상도 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하는 일이고(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배제할 수 있고 막연한 우려로 배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를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두고 있어,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부모 한쪽이 스스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이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2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1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1항 제1호·제3호,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실제 사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호주에서 살던 부부 중 한쪽(원고)이 상대방(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혼소송을 냈고, 제1심은 공시송달로 이혼과 피고의 위자료·양육비(월 50만원) 지급을 명하면서 면접교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로 면접교섭을 구했지만, 원심은 원고와 아이가 캐나다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재 불명은 그 자체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며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을 연계해 판단한 사건은 아니고,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밝힌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질문 장면이 둘입니다. 양육비를 주는 쪽이 아이를 못 봐서 양육비를 끊으려는 경우와, 받는 쪽이 양육비가 끊겨서 아이를 안 보여주려는 경우 모두 법이 정한 해법은 각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이나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면접교섭을 정한 적이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감치 대상 목록(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는 없습니다. 배지의 과태료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 가정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학대 전력이 있는 등 자녀의 복리가 문제되는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아이를 못 보고 있다면 양육비는 그대로 보내면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면접교섭이 정해진 적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부터 청구합니다. 양육비가 끊긴 쪽이라면 아이를 막기보다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아이에게도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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