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집에 혼자 두면 처벌받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28
Q. 아이를 집에 혼자 두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몇 살부터, 몇 시간까지 아이를 혼자 둬도 되는지 정한 법은 없어서 잠깐 혼자 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와 혼자 둔 경위에 비추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아이를 몇 살부터, 몇 시간까지 혼자 둬도 되는지 숫자로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복지법의 방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보호자에는 친권자·후견인과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제3호·제7호). 보호자가 아동을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은 책무 규정이라 그 자체에 벌칙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방임 여부를 판단할 때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하고, 특히 친권자나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는 아동을 보호·양육할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같은 판결은 생후 3개월 아기를 15시간 넘게 혼자 둔 행위를 형법상 유기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71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아이를 혼자 둔 것만으로 방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든 기준인 보호자와 아이의 관계, 아이의 나이, 혼자 두게 된 경위와 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영유아를 장시간 두는 것과 혼자 지낼 수 있는 나이의 아이를 잠깐 두는 것은 같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이·시간별로 어디서부터 방임인지 정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이고, 아이가 18세 이상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아닙니다. 혼자 있던 아이가 다치거나 숨지면 유기나 아동학대치사처럼 더 무거운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장기간 보내지 않는 것은 취학의무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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