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안 맞히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학교나 어린이집 입학을 거부당하나요?

물개님 · 🏥 의료 · 조회 62 · 26.10.02

AI 합불 판정

Q. 아이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안 맞히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학교나 어린이집 입학을 거부당하나요?

안전
위험도★★★★★

👉 감염병예방법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필수예방접종을 맞히지 않았다고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이 없고, 초·중학교는 미접종 입학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대상은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일본뇌염·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인플루엔자·A형간염·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들은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부모가 접종시키지 않은 것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은 감염병예방법에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해 기록하고, 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에 검사 기록 제출을, 유치원·어린이집에 영유아 접종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제31조). 반대로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1조 제7호·제8호의2).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1항·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1항·제2항·제3항,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제1항·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제7호·제8호의2

조건/예외

초·중학교 입학에 관한 부분은 학교보건법 제10조가 정한 「검사와 지도」까지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이 미접종을 이유로 입소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령의 문제로,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전 안내를 받으면 일정에 맞춰 접종 여부를 결정하고, 놓친 접종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세요. 입학 때 학교가 접종 기록을 확인하므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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