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됐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병원에 따로 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돌고래님 · 🏥 의료 · 26.10.01

AI 합불 판정

Q.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됐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병원에 따로 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보상 거절은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이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을 하거나 행정심판·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으로 다툴 수 있고, 병원 배상은 과실이 있어야 하는 별개의 민사 청구이며 국가 보상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절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처분이므로 일반 행정쟁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감염병예방법령에는 보상 거절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조문이 없지만, 2023년 3월 24일 이후의 처분이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코로나19 예방접종(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임시예방접종)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4조), 시간적 개연성 등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병원이나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민사 청구로,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국가보상(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2항)과 요건이 다릅니다.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잘못 지급한 보상금은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피해를 보상했으면 보상액의 범위에서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제72조).

근거 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1항·제2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2항,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제4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뒤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고, 내부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행정심판을 거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피해가 그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하고,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시간적 밀접성 등 제반 사정으로 추단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서는 고령과 다른 위험인자, 폐렴구균 백신과 안면마비의 관련 보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당시 감염병예방법령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첫 거부에 대한 제소기간은 지났다고 보았고, 다만 새 자료로 전문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친 두 번째 거부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가 시행되기(2023년 3월 24일) 전의 사안입니다.

조건/예외

기간은 거절 통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180일)·취소소송(1년)의 객관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병원·제약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은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다퉈야 하고, 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국가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비공식 재검토 요청은 제소기간을 늦춰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중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부칙 제4조, 그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실생활 팁

거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30일 안에 질병관리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지만(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30일이 지난 뒤 내부 재검토만 요청하고 기다리면 위 대법원 판결처럼 첫 거절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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