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를 중단해 돌아가시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깎거나 안 줄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의료 · 26.09.29

AI 합불 판정

Q. 연명치료를 중단해 돌아가시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깎거나 안 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법이 정한 절차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깎거나 거절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 위반에 벌칙은 없어 다툼은 보험금 청구로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는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이나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절차를 거친 연명의료 중단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줄이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보호받는 것은 「이 법에 따른」 결정과 이행, 즉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임종과정 판단(제16조),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제17조)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제18조), 담당의사의 이행(제19조)을 거친 경우입니다(제15조). 이 절차 밖에서 장비를 임의로 떼거나 약물로 사망을 앞당기는 행위는 연명의료 중단이 아니고, 형법 제252조 제1항(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1항,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

조건/예외

제37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로 없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상 다툼으로 해결합니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망에는 제3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약관 조항의 해석은 이 조문과 별개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보험사가 연명의료 중단을 감액·거절 사유로 들면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사실을 확인한 뒤 제37조를 근거로 서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보험 분쟁 절차 자체는 금융 분야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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