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6.26

AI 합불 판정

Q.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 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이때는 벌금형 선택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포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 하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법정형 자체가 더 무겁습니다. 이런 범행을 상습으로 저지르면 제5항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려면 대가를 받거나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3항, 제5항

조건/예외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그리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가 함께 인정되어야 제3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됩니다.

실생활 팁

이런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직접 접촉하거나 거래에 응하지 말고 화면과 URL을 캡처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국번없이 1377)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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