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딥페이크 영상인 걸 알고 단체 채팅방에 그대로 전달만 해도 처벌되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6.24

AI 합불 판정

Q. 지인의 딥페이크 영상인 걸 알고 단체 채팅방에 그대로 전달만 해도 처벌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만 해도 반포에 해당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자를 처벌하며, 여기에는 불특정 다수뿐 아니라 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합성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제작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 채팅방처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반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2항·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조건/예외

「반포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이 정의한 대로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모두 포함하므로, 받은 사람 수가 적더라도 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면 반포로,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달 의도나 재미로 보낸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신설되어, 전달하지 않고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생활 팁

이미 전달된 상황이라면 추가 전달을 즉시 중단하세요.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갖고 있거나 저장하는 것 자체가 같은 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로 남기겠다며 영상을 따로 캡처·보관하지 말고 언제 누구에게서 받아 어디로 보냈는지 경위만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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