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외국인 · 26.10.01
Q.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등을 고려해 이렇게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 등록했다고 국민과 같은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중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②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③ 외국인등록을 하고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④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결혼이민자 ⑤ 난민법상 난민인정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영주권(F-5)을 가진 등록외국인은 ③에 해당합니다. 등록 절차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장애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 — 「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 자체는 가능해도 연금·수당·서비스 같은 개별 지원이 주어지는지는 사업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은 제32조의2 제1항 다섯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영주 체류자격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은 결혼이민자나 난민인정자 등 다른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인도적체류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③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한 외국인에게 어떤 개별 서비스가 제한되는지는 각 법률과 사업 지침에서 정해져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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