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외국인 · 26.09.30

AI 합불 판정

Q.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외국인 중 시행령이 열거한 사람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정하는데,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인과 혼인 중이면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그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소득인정액 등 급여를 받을 자격은 이 법의 일반 기준으로 따로 심사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수급권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시행령은 그 범위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두 갈래로 열거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① 한국인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②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처럼 한국인 남편과 혼인 중이고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 급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소득인정액 등)을 갖춰야 받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제1항, 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

조건/예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시행령 제4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사유는 열거된 것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혼인 중이라도 이 특례로 수급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값이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할 때의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이 조항과 별도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본인의 신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생활 팁

외국인등록증과 자녀가 한국 국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급여를 신청하세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 본인·친족 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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