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부모님이 대신 받고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불참 책임을 지나요?
문어님 · 🪖 병역·군 · 26.09.30
Q.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부모님이 대신 받고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불참 책임을 지나요?
👉 부모님이 통지서를 받으면 법상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참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전달받지 못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전달하지 않은 가족은 형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2 제2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성년 가족, 고용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제5항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세대주등은 지체 없이 본인에게 직접 주거나 문자메시지 등(사본 전달, 우편·팩스, 촬영물 전송, 훈련 소집기간·장소·도착시간을 담은 문자 등)으로 전달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파기하면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방부장관이 부과합니다. 예전에는 전달 의무자의 미전달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이었으나, 제15조 제10항에 대한 2022년 5월 26일 위헌결정 뒤 2022년 12월 13일 개정으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불참 처벌(제15조 제9항 제1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통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이를 인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본인이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5조 제10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하려면 전달 전에 그 사람의 수령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6조의2 제3항). 통지서는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점검은 통지서 없이 전화·방문으로 소집할 수 있어 전달 구조가 다릅니다. 가족 과태료 금액의 시행령 부과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상한 100만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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