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인데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강아지님 · 🌏 외국인 · 26.10.09

AI 합불 판정

Q. 외국인 근로자인데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있습니다. 귀국비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의무여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미가입 기간이 180일 이하면 80만원이고, 기간이 길수록 160만원·240만원·3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국만기보험(제13조)이 사용자의 의무인 것과 달리 이 의무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납부액은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제32조 제2항).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은 위반 차수가 아니라 미가입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하이면 80만원, 180일 초과 360일 이하이면 160만원, 360일 초과 540일 이하이면 240만원, 540일 초과이면 32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체류기간이 끝나 출국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했던 근로자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신청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1항·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1항·제2항·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제1항 제6호·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조건/예외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이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별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여 주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일반기준). 납부 금액은 귀국 비용을 고려해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법령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3항). 귀국비용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소멸 후 이전은 출국만기보험 규정(법 제13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법 제15조 제3항).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별개의 보험입니다.

실생활 팁

근로를 시작하면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증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 구간이 미가입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감경 사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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