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외국인 · 26.10.09
Q.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은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과 본국이 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주는 나라의 국민 등은 예외로 하고,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협정을 따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당연 가입자로 하되,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한국인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제4항 본문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제77조~제79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첫째,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나라의 국민(상호주의),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셋째, 산업연수활동 체류자격으로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입니다. 둘째 예외는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 한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면 가입·보험료·급여 요건과 지급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따릅니다(제127조).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그 액수는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였다면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제77조 제2항). 그래서 「외국인은 모두 돌려받는다」도 「외국인은 못 받는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느 나라가 상호주의 대상인지, 어느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고 협정이 반환일시금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국민연금법 조문에 목록으로 나와 있지 않아 국적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외의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은 상호주의나 협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5조 제1항, 60세 도달 사유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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