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가 붙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려서 따지면 처벌받나요?
고래님 · 🚗 교통 · 26.10.09
Q.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려서 따지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을 벌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내려서 상대를 밀치거나 때리면 이와 별도로 형법상 폭행·상해죄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이 위반은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5호(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이 통고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8호(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에 따라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한 것 자체에 대한 제재는 이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그러나 내려서 상대를 밀치거나 때리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다치게 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문제됩니다. 또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 문을 열거나 내리면 제49조 제1항 제7호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차를 옮겨 이야기했다면 이 호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입니다. 이 위반은 영상으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목록(제160조 제3항)에 없어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차로 상대 차를 막아 세우고 위협했다면 형법상 특수협박 등(이른바 보복운전)이, 상대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 그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형법 제36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가 아직 운전석에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그 차가 「운행 중인 자동차」로 평가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죄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신호대기로 정차한 승용차 운전자를 뒷좌석 승객이 폭행한 사건에서 이 조항의 적용 여지를 인정한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시비를 위해 세운 차가 운행 중인지는 정차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이 호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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