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신 이니셜과 아이디만 써서 험담 글을 올렸는데, 이러면 피해자 특정이 안 돼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07.03

AI 합불 판정

Q. 이름 대신 이니셜과 아이디만 써서 험담 글을 올렸는데, 이러면 피해자 특정이 안 돼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니셜이나 아이디만 썼어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죄여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주위 사정을 종합해도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이를 추지할 자료도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니셜 처리는 면책 장치가 아니고, 소속·직책·사건 경위 같은 단서를 함께 적어 두면 실명을 쓴 것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됩니다. 특정이 인정되면 온라인에서는 비방 목적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은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은 회원 약 18,800명인 카페에서 실명이 쓰이지 않고 피해자를 알아볼 정보도 게시되지 않은 사안에서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소속·직책·사건 경위 등 주변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좁은 커뮤니티였다면 특정이 인정되고, 회원 수가 매우 많고 단서가 전혀 없는 익명 공간이었다면 특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감정 표현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 문제이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의 친고죄입니다.

실생활 팁

가해 쪽에서는 이니셜만 쓰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하고, 피해 쪽에서는 '그 글이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줄 댓글과 쪽지를 함께 캡처하시는 것이 특정성 입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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