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신 이니셜과 아이디만 써서 험담 글을 올렸는데, 이러면 피해자 특정이 안 돼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07.03
Q. 이름 대신 이니셜과 아이디만 써서 험담 글을 올렸는데, 이러면 피해자 특정이 안 돼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과태료 ·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니셜이나 아이디만 썼어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죄여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주위 사정을 종합해도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이를 추지할 자료도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니셜 처리는 면책 장치가 아니고, 소속·직책·사건 경위 같은 단서를 함께 적어 두면 실명을 쓴 것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됩니다. 특정이 인정되면 온라인에서는 비방 목적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소속·직책·사건 경위 등 주변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좁은 커뮤니티였다면 특정이 인정되고, 회원 수가 매우 많고 단서가 전혀 없는 익명 공간이었다면 특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감정 표현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 문제이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의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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