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가 나 몰래 상속재산을 전부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여러 해째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가족 · 26.08.28
Q. 이복형제가 나 몰래 상속재산을 전부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여러 해째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므로 시효처럼 중단되지 않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므로 등기 명의가 넘어간 날부터 오래 지났다면 10년 제척기간 경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이 10년 제척기간 중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2021헌마1588, 2024. 6. 27.)을 내렸을 뿐,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났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해 되찾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