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현관 열쇠를 분실해서 집주인이 번호키 전체 교체비 20만원을 청구합니다. 제가 다 내야 하나요?
물개님 · 🏠 부동산 · 26.07.26
Q. 이사 나갈 때 현관 열쇠를 분실해서 집주인이 번호키 전체 교체비 20만원을 청구합니다. 제가 다 내야 하나요?
👉 열쇠 분실은 임차인 귀책이라 교체비를 물 수 있지만, 노후 고장이나 입주 당시부터 있던 파손은 임대인 부담이고, 배상 범위도 같은 수준으로 복구하는 통상의 비용까지라 상위 사양으로 바꾸는 차액은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므로(민법 제374조), 열쇠를 분실했다면 그 손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민법 제623조), 노후·자연마모로 도어락이 고장 났거나 입주 당시부터 파손돼 있었다면 교체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배상 범위도 잃어버린 부분을 복구하는 데 드는 통상의 손해에 한정되므로(민법 제393조), 임대인이 이 기회에 더 상위 사양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꾸는 차액까지 임차인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붙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분실이나 파손이 임차인 귀책이면 임차인 부담, 노후·자연마모이거나 입주 당시 이미 있던 파손이면 임대인 부담입니다. 번호키처럼 비밀번호 초기화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라면 본체 전체 교체비가 아니라 초기화·부분 수리 비용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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