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이삿짐을 옮기다 가구를 파손했는데 배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아지님 · ☀️ 일상 · 26.08.12
Q. 이사업체가 이삿짐을 옮기다 가구를 파손했는데 배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업체는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이삿짐 파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은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인도 지연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을 받은 후 이를 차감해 배상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업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파손 사실은 이사 당일 사진 등으로 남겨 두어야 입증이 쉽습니다. 상법 제146조에 따라 이삿짐을 이의(유보) 없이 받고 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통지를 발송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나 그 직원이 악의인 경우 제외). 배상 청구권은 이삿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147조·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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