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넘는 이자 받으면 처벌되나요?
펭귄님 · 💳 금융 · 26.10.18
Q. 이자제한법 넘는 이자 받으면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대여에서 연 20%를 넘는 이자를 실제로 받았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처벌 문언은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라서, 20%를 넘게 약정만 하고 받지는 않았다면 이 처벌 조항이 아니라 넘는 부분 약정이 무효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제2항). 처벌 대상은 이자를 받은 쪽(빌려준 사람)이고, 이자를 낸 빌린 사람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제2조 제3항),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없어지면 남는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제2조 제4항). 대법원은 빌려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라고 보았습니다(2020다230239, 민사 사건). 다만 등록한 대부업자·금융업자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7조), 그쪽 이자 위반은 대부업법의 다른 처벌 조항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처벌 요건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넘게 약정만 하고 받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의 처벌 문언에 해당하지 않고, 넘는 부분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제2조 제3항). ② 처벌 대상은 이자를 받은 채권자이고, 낸 채무자는 아닙니다. ③ 원금 10만원 미만 대차에는 제2조 제1항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5항). ④ 등록 대부업자·금융업자·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제7조). ⑤ 형사처벌과 별도로 초과분 반환(원금 충당 후 남는 금액)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에 맺은 대여 약정이라도 조항 시행 뒤에 생긴 이자에 관해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뒤 이자를 받은 사안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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