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를 지시한 금액과 다르게 이체되거나 같은 이체가 두 번 나갔습니다.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펭귄님 · 💳 금융 · 26.09.05
Q. 이체를 지시한 금액과 다르게 이체되거나 같은 이체가 두 번 나갔습니다.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2주 안에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8호는 '오류'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지시한 금액과 다르게 빠져나갔거나 같은 이체가 두 번 처리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용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8조제1항), 금융회사는 그 요구를 받으면 즉시 조사해 처리한 뒤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8조제2항). 금융회사가 스스로 오류를 안 때에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제8조제3항). 통지는 문서·전화·전자우편으로 하되 이용자가 문서를 요청하면 문서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본인이 받는 사람이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지시한 그대로 이행된 거래는 정의상 '오류'가 아니어서 이 조문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권한 없는 제3자가 일으킨 무단 거래라면 제8조의 정정이 아니라 제9조제1항의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처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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