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내왔는데 받아들이기 싫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이의해야 하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09

AI 합불 판정

Q.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내왔는데 받아들이기 싫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이의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2주가 지나도록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가사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같은 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기간 안에 이의하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가사소송법 제61조).

근거 법령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 제1항·제4항·제5항,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1항 제3호·제2항,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법률),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제2항, 가사소송법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조건/예외

기간은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제4항 제2호).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정을 신청했던 사람은 소장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 인지액을 뺀 금액만큼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제36조 제2항).

실생활 팁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고, 일부 내용만 불만이어도 이의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2주를 넘기면 판결처럼 굳어져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이혼 조정갈음결정 이의신청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주이혼 강제조정 불복가사 조정갈음결정 확정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