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내 출산하면 전남편 아이인가요?

돌고래님 · 👪 가족 · 26.10.07

AI 합불 판정

Q. 이혼 후 300일 내 출산하면 전남편 아이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엄마나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해 이 추정을 벗어날 수 있고, 이미 전남편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실제 아버지가 누구든 일단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다만 2017년 10월 31일 개정 민법(2015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으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고(제854조의2 제2항), 허가를 받으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제854조의2 제3항). 생부도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의2 제1항·제2항). 이미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두 허가 청구는 쓸 수 없고(두 조문의 단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로 다퉈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1항·제3항,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1항·제2항,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1항, 민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1호 나목 5)·6)·제2호 가목 7)의2·7)의3

조건/예외

300일은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300일이 지나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허가 청구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은 뒤의 신고 절차는 민법 제855조의2 제3항이 가리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 2023.3.23) 뒤 개정 시한 2025.5.31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된 뒤의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친생부인 문항에서 다룹니다. 엄마가 재혼해 새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나 출산했다면 전남편과 새 남편의 추정이 겹칠 수 있고, 이렇게 아버지를 정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아버지를 정합니다(민법 제845조).

실생활 팁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나 직후에 가정법원 허가 절차부터 상담하세요. 출생신고로 전남편의 자녀로 먼저 올라가면 허가 청구 길이 막히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2017년 개정 전 기준으로 쓰인 설명에는 이 허가 제도가 빠져 있으니 글의 작성 시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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