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낳은 아이는 혼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고래님 · 👪 가족 · 26.10.06
Q. 결혼 전에 낳은 아이는 혼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결혼 전에 낳은 아이도 아빠가 인지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겼다면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녀로 봅니다(준정). 인지 없이 혼인신고만 해서는 아빠의 법률상 자녀가 되지 않으니, 아빠의 인지신고나 인지청구 판결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2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준정).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관계는 생부가 인지해야 생기고(민법 제855조 제1항),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9조 제1항). 그래서 혼인 전이든 후든 아빠가 인지신고를 하거나, 아빠가 응하지 않으면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로 판결을 받아야 아이가 혼인 중의 자녀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인지의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860조). 인지된 아이는 부모가 협의해 엄마 성 등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려면 인지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을 적고 증명 서면을 붙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거나 엄마의 이전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났다면 그 남편이나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부터 정리해야 하고 이 답과 경로가 다릅니다. 아빠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해 인지의 효력을 내는 방식과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를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 2023.3.23) 뒤 개정 시한 2025.5.31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방법을 관할 시·읍·면 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빠가 인지를 거부할 때의 소송은 인지청구 문항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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