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배우자가 재산이 얼마인지 숨기고 알려주지 않아요.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밝혀 줄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가족 · 26.09.12
Q.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배우자가 재산이 얼마인지 숨기고 알려주지 않아요.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밝혀 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재산목록 거부·거짓 제출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를 할 수 있고, 그 목록으로 부족하면 기관에 재산조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67조의3). 이 조문은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제1항).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그 기관·단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의4).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만,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로 낸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의 다음 단계입니다. 조회할 기관의 범위, 조회 절차, 당사자가 낼 비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48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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