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내기 전인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팔아버릴 것 같아요. 팔기 전에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12
Q. 이혼 소송을 내기 전인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팔아버릴 것 같아요. 팔기 전에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삼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 전에 재산을 묶어둘 수 있고, 법원은 담보 없이도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제276조~제312조)을 준용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으려는 청구라면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가, 특정 재산 자체를 받으려는 청구라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같은 법 제300조)이 문제 됩니다. 가정법원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아직 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 신청으로 본안 제소명령이 나왔을 때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담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담보가 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이미 재산을 처분한 뒤라면 보전처분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같은 다른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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