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하는데 개인 음원 스트리밍 앱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손님한테 음악값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10

AI 합불 판정

Q. 작은 카페를 하는데 개인 음원 스트리밍 앱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손님한테 음악값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커피전문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예외 업종이라, 손님에게 음악값을 받지 않아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려면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고, 허락 없이 틀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게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은 그 예외로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을 정하고 있어, 카페는 손님에게 음악값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자의 공연권(제17조)이 미치는 이용이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제46조)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공연하면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하고(제123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25조), 형사로는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호 가목,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제4항, 저작권법 부칙(법률 제21336호) 제2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43 판결 — 커피 회사가 직영·가맹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받은 음원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고 손님에게서 재생 대가는 받지 않은 사건입니다.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그 서비스 업체에 웹캐스팅 이용만 허락한 상태였는데, 대법원은 그 음원파일이 시중 판매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어서 구 저작권법(2016. 3. 22. 개정 전)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매장 재생은 공연권 침해라고 보고,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법의 음반 성격에 관한 판단이고, 지금은 커피 전문점 자체가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의 예외 업종입니다.

조건/예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에 적용되고, 그 전 행위는 행위 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제125조 제4항, 부칙 제2조). 예외 업종은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이고,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매장 면적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거나 달라지는지와 사용료 금액은 법률·시행령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징수규정 층이라 이 답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약관이 매장 재생을 허용하는지(계약 문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매장에서 트는 허락(공연)은 개인 스트리밍 요금과 별개입니다.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 권리자에게 공연 이용허락을 받고, 매장음악서비스를 쓰더라도 계약에 매장 공연 사용료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 뒤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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