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는데 가게에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 놓는 것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11

AI 합불 판정

Q.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는데 가게에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 놓는 것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일반 백반집·한식당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예외 업종이 아니어서, 손님에게 공연 대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용 서비스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라며 공연권 침해로 본 대법원 판결(구법)이 있어 음원 출처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은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원칙의 예외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곳뿐인데,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제1호 나목)과 음악·영상 감상 설비를 갖추고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영업소(제1호 라목)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이 영업 내용이 아닌 일반 백반집·한식당은 목록 밖이고, 공연 대가를 따로 받지 않는 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데 공연권(제17조)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6년 개정 전 구법 사건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업체가 매장 재생용으로 서버에 복제해 웹캐스팅으로 보낸 음원파일은 시중 판매 목적의 음반이 아니어서 이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매장 배경음악 재생을 공연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법의 「상업용 음반」에 개인용 스트리밍 음원이나 매장용 서비스 음원이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결론은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호,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 전자제품 판매점(개인사업자와 자회사가 운영) 매장들이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받은 음원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고 손님에게서 재생 대가는 받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음원파일이 시중 판매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어서 구 저작권법(2016. 3. 22. 개정 전)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매장 재생은 공연권 침해라고 보고,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종 목록이 아니라 재생한 음반의 성격을 이유로 한 구법상 판단이고, 현행법의 「상업용 음반」에 관한 판단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지 않을 것, 음악을 듣는 대가(입장료·공연료 등)를 따로 받지 않을 것이 조건입니다.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 형태로 운영하면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의 예외 업종이 되어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 장사라도 카페(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는 예외 업종입니다(제1호 가목). 업종과 별개로 가게가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안에 있으면 제6호의 예외 장소에 해당해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TV 방송을 매장에서 수신해 틀어 두는 것이 공연에 해당하는지,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 약관이 매장 재생을 허용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라디오는 무조건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생활 팁

허락 없이 틀 수 있다는 면제가 분명히 적용되는 것은 상업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입니다. 매장음악서비스나 스트리밍 앱을 쓰려면 매장 재생(공연)이 이용 범위에 들어 있는지 약관·계약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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