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의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쪼개거나 지분을 나눠 사면 입주권이 각각 나오나요?
강아지님 · 🏠 부동산 · 26.09.25
Q. 재개발 예정지의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쪼개거나 지분을 나눠 사면 입주권이 각각 나오나요?
👉 각각 나오지 않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뒤에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새로 짓거나 필지·지분을 나눠 소유자 수를 늘려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됩니다.
도시정비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둡니다.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이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일 뒤 정비구역 지정 전에 따로 정할 수도 있어 예정지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제77조 제1항). 기준일 뒤에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등을 집합건물로 전환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게 하거나, 나대지나 기존 건물 자리에 다세대주택 등을 새로 지어 소유자 수를 늘리거나, 전유부분을 분할한 경우에는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같은 항 각 호). 또 같은 세대가 아닌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고(제76조 제1항 제6호),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조합원 자격도 같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이 되고(제39조 제1항 제1호), 조합설립인가 뒤 한 명에게서 소유권을 나눠 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표 1명만 조합원이 됩니다(같은 항 제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준일 전에 이미 적법하게 구분소유가 성립한 다세대주택이라면 각 소유자를 따로 따지게 되지만, 구체적인 분양대상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과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7호 가목 등). 현금청산 여부는 제76조 제1항 제3호가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 사항이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따로 정하면 기준일과 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합니다(제7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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