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를 때린 학생이 소년재판을 받는다는데, 피해자 부모가 판사에게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07

AI 합불 판정

Q. 저희 아이를 때린 학생이 소년재판을 받는다는데, 피해자 부모가 판사에게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이자 직계친족에 해당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예외는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별도로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를 위해 기일을 정해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제1항·제2항).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으면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법령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제1항·제2항·제3항,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조건/예외

의견진술 기회는 신청하면 주어야 하는 의무이지만, 화해권고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볼 때 「할 수 있는」 재량이고 화해에 응할지는 피해자 측이 정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형사재판의 피해자 진술권과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학교 안의 절차는 이와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가해 학생 사건을 맡은 소년부에 의견진술을 하고 싶다는 뜻을 심리 기일 전에 밝혀 두세요.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되면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피해 정도와 바라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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