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오래 탈수록 깎아주는 것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토끼님 · 🧾 세금 · 26.09.27
Q.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오래 탈수록 깎아주는 것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만원(표준세율)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으며,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깎아주는 경감은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는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따로 분류하고,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그 연세액을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으로 정합니다. 이는 표준세율이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습니다(제127조 제3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지방교육세로 더해지므로(제150조 제7호, 제151조 제1항 제7호) 표준세율 기준으로는 자동차세 10만원과 지방교육세 3만원을 합해 13만원을 냅니다. 차령 3년 이상부터 1년에 5%씩(최대 12년 차령까지) 깎아주는 규정(제127조 제1항 제2호)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즉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승용차에만 적용되므로 전기 승용차는 오래 타도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6년 현행 지방세법 기준이며,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를 전제로 합니다.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올리거나 지방교육세율을 조정한 지역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처럼 엔진 배기량이 있는 차량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하고, 전기 승합·화물차는 각 종류별 세액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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