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퇴사 전에 미리 정산받을 수 있나요?

사슴님 · 💼 직장 · 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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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퇴사 전에 미리 정산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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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같은 회사에서 재직 중 1회에 한정해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단순히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이며,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이 밖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도 인정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주면 향후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조건/예외

무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해당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므로, 정산 전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 내역과 정산일자를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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